朴ㆍ文 '지역중심체제' 정책전환 의지

朴 “지방분권 최우선 과제, 상생 균형발전 추진” 文 “정부 역할 재정립… 국가사무 지방 이양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역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체제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축전을 통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김세연(새누리당ㆍ부산) 의원의 대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해 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올바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이제는 마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9일 발표한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 전략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종특별시는 분권ㆍ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서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