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인터뷰-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지역출신자 차별 법적으로 금지... 위반땐 손해배상 의무 부과할것 “균형적 고용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할당제 의무화”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역 간 격차해소의 진전 상황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는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심각한 취업난에 대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한 '균형적 고용법' 제정을 약속하고 세종시내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 행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연합뉴스 DB

<지역의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를 정부가 대전시에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우리나라 미래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세종시의 안착과 정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후보자의 견해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고려해 검토하겠다.

-올해 말부터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세종시가 점차 행정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자족기능 보완이다. 해결방안은 뭔가.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융ㆍ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ㆍ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충주, 제천의 남한강, 청원의 미호천 등에 조성한 자전거 길과 체육공원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비가 내릴 때 마다 물에 잠겨 보수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의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환경성, 경제성, 기후변화 취약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자전거 길과 체육공원이 주는 편익에 비해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대안적인 활용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시로 출발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했지만 아직도 통합 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게 되는 청원군민들이다. 행정구역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통합 후 발생될 문제인 소외주민에 대한 대안이 있나.

▲행정구역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발전 전략을 수립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소외주민이 없도록 해야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광역시도를 없애기 위해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중앙집권을 새로이 강화하는 반지방분권적 정책이다. 기초단체의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통합이후 통합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 특히 대기업 및 공기업 등 인기 있는 안정된 직종에 대한 취업문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렵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겠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대학졸업자 총수를 고려하여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해 점차 민간 기업으로 넓혀가겠다. 중장기과제로 관련영역을 논의 하겠다.



<공통질문>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중앙당에 예속된 공천권이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공천비리,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약속한 바 있고, 지난 11일 약속집에서 공약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공립대학ㆍ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역 언론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건전한 지방 신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 등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전국 대학의 통합전형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모든 국가고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을 포함하는 민간기업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지역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제 새로이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공교육정상화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지만, 득과 실을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니 만큼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이 문제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해묵은 논란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역 간 격차해소의 진전 상황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때는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에 근거해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삶의 질 저하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촌ㆍ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쌀 자급률(83%), 식량자급률(44.5%)이 식량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의 대안은 뭔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영양 불균등 심화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 안정성, 안전ㆍ안심, 적절한 식생활ㆍ영양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하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계획으로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겠다. 식량안보면에서 적정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생산대책, 농지확보대책, 소득보전대책, 유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집권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가.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민관이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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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