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 성명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117억이 부족하다는 본보의 보도<11월 14일자>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가 재원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 과정 지원예산 부족분을 117억 원 정도로 전망했다. 교과부가 내년 초에 보통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 편성한 본예산만으로는 누리 과정 확대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지부는 “국회가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2013년도 예산만큼은 보건복지부에 떠넘긴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전교육청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대전1과학고(213억여원), 대전국제중·고교(602억원) 설립 예산도 교과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대전 교육재정에 엄청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전교육청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