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능지구 활성화에도 신경써야

충남과 충북, 세종 3개 시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능지구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16일 정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는 축소나 지연 우려도 담고 있다. 사실 기능지구 역할 정립, 연계·사업화 및 연구기관 유치, 특별법 개정, 예산 활용 중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뚫린 것이 없다.

기능지구 활성화는 현재로서는 산 넘어 산이다.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핵심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가 기능지구를 통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과학벨트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지자체로서는 현재 연구단 유치 등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거점지구부터 난관에 봉착해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계획상의 중이온가속기 구축과 기능지구 지원과 같은 투자비가 삭감됨에 따라 지연이나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부지매입비조차 여태 불투명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 예산 지원은 더 저조하다고 본 것이다.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본계획상 반영된 사업 그 이상으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것이 기능지구 예산을 지구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배경이 됐다. 경북권과 광주에 과학벨트 연구단을 분산 배치해 예산 나눠먹기 우려도 가시지 않았다. 기능지구 활성화가 걱정되는 지자체들은 또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개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대로면 거점지구와는 달리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외국인 정주환경은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 등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모든 측면에서 계획에만 떠도는 기능지구에도 거점지구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추가하기를 바라는 셈이다.

그 정도 역량은 갖춰야 한다고 볼 때, 정부의 조성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결시키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 반영이 소극적이면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연구역량 지원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기능지구 활성화를 담보할 특별법 개정과 대선 공통 공약 채택 등에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 국책사업인 과학기술 육성에 지금과 같이 기능지구 내실화, 활성화 없이는 사업 정착이 어렵고 가속도가 붙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