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연내 통과, 19일 행안위에 사활

市 여야의원 설득 총력, 본회의까지 일정 빠듯…낙관은 어려워

여·야간 투표시간 연장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통과 문제가 19일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파행을 겪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와 함께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있는 법안이 적잖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인 예로, 통과가 안되면 전국 지자체는 내년 최대 5조원을 중앙 정부에 헌납해야 한다.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국민에게 공표까지 된 상황에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세종시특별법의 경우, 전국민적 사안은 아니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하면 여·야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확정적이진 않지만, 여·야 모두 이점을 감안해 19일 전체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회의가 성사된 이후 일정이 만만치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23~24일 본회의 개최 전 20일부터 22일까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최소 한번씩은 열려야하는 빠듯한 일정 때문이다.

시는 이번 주말까지 면밀한 동향 파악을 넘어 여·야 의원 설득에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과를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정책에 의해 탄생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있도록 여·야 모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