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붕개량사업 보조금 줄줄샌다

금산 60대, 면적 부풀리고 폐가 신청수법 2천여만원 횡령

금산에서 농가 지붕개량사업의 면적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A(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금산에서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하며 면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산군청에는 군보조금 명목으로 78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농가주택 신청자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지붕개량 면적(1㎡당 3만원)을 잘 알지 못하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도 사업신청을 해 지붕을 개량해 군 보조금을 청구하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금산군청도 보조금 청구 시 현지확인 개량 유무, 보조금 교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금산군청 주관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총 277가구 중 39.4%인 109가구의 지붕개량사업에 참여했다. 2007년부터는 총 530가구의 지붕개량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세호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경찰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지붕개량 공사업체에 대해 문제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업체별 시공완료된 주택에 대해 금산군청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정하게 수급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금산군청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는 군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사업비의 60%는 군보조금, 40%는 농가주택 주민의 자부담으로 이뤄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