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납부 편의점 확대

GS25 등 5개 업체서 실시… 실효성 의문 지적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처를 편의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을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부터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의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를 비롯해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등 5개 브랜드의 편의점으로 전국에 걸쳐 모두 2만837곳에 이른다.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QR코드가 기록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현금이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상습 체납을 억제를 할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하이패스의 경우, 일반 통행보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수월하다보니 해마다 미납액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납부처 확대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는 262억800만원(1515만9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2006년 6억4400만원(88만2000건), 2007년 14억3200만원(137만2000건), 2008년 25억6300만원(175만9000건), 2009년 48억5200만원(258만건), 2010년 71억3400만원(365만1000건), 2011년 95억8300만원(491만5000건)으로 갈수록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이 되면 도로공사가 체납자에게 3차례 공지를 한 뒤 국토해양부에 압류 승인을 신청해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상습체납자들의 미납률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도로공사 충청본부 한 관계자는 “이번 편의점 납부 확대 서비스는 그동안 납부의지는 있었지만 납부방법이 불편해 내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미납률을 낮출 것”이라며 “하이패스와 관련해서도 상습체납자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관계당국과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