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육시설 보조금

도내 어린이집 182곳 3년간 7억8천만원 부당수급 해외체류아동 청구 등 수법 다양… 재발방지책 시급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어린이집에 집행된 보조금의 부당지원액이 8억원에 육박하는 등 보육시설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원 사례 대부분은 보육아동이 해외에 체류 중인데도 국내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처럼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됐다. ▶관련사설 21면

14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찬중 의원이 도 복지보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충남 도내 보육시설에 집행된 보조금 가운데 부당지원된 시설 수는 총 182곳, 지원액은 7억8102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보조금 부당지원액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지원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부당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9곳(3억3478만원)에서 지난해 71곳(1억8532만원)으로 82% 증가했다.

올해(9월 말 현재) 들어서도 72곳(2억6091만원)이 적발, 연말까지 하면 부당지원 시설 수가 1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부당지원시설 182곳 중 해외체류 미보육아동 보조금 청구가 8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조금 부당 수령 ▲종사자 허위보고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이 보조금 부당지원 사례로 조사됐다.

도내 A 어린이집의 경우 허위아동 등록하거나 해외출국 아동 부당수령, 보육교사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7047만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지원 받다가 적발됐다.

특히 올해 한 어린이집은 보조금 부당지원으로 두 번 적발, 시설폐지 명령이 내려졌다.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중 도의원은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지원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담당부서는‘해외체류 미보육아동의 보조금 청구’사례가 줄지않는 이유에 대해 도내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엄마 모국에 가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보육계 쪽에선 해외체류 인정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당지원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