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금사업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금사업

  • 승인 2012-11-12 19:20
  • 신문게재 2012-11-13 21면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가짓수는 많으니 기금 재정이 바닥인 탓이다. 이래서야 기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난립해 있는 각종 기금을 정비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단체들은 특정 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자금 즉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법정 적립금도 있고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기금을 운영한다. 문제는 재원은 적은데 기금 수는 많다는 점이다. 재원은 예산의 이자수익금이나 출연금 등이 고작이다.

5개 구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41개나 된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구청 당 평균 5개 이상 꼴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이 쌓일 리 없다. 기금이 난립하면서 현재 남은 평균 적립금은 5억7000만원 규모로 목적한 사업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5개 자치구의 기금 적립액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다.

유성구가 운영하는 관광산업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적립금은 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구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도 2007년 출연금 300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같은 금액을 적립하지만 현재 잔액은 426만원이다. 출산장려 등 7개 기금사업을 벌이는 서구의 경우 기금 당 적립액이 평균 3억4276만원으로 동구와 중구·대덕구의 평균 7억7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기금 자체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금을 조성, 운영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재정을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감사원도 지적했듯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의 비효율성은 결국 주민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구색만 남은 기금, 일반 회계와 유사 또는 중첩되는 기금부터 과감히 없애야 하겠다. 기금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일에 집중이 요구된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운용되도록 기금운영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월요논단] 대전 대기업 유치, 겉도는 헛바퀴
  2. 철도지하화 발표 코앞… 대전 파급력 등 평가 긍정적 기류
  3. 대전 상장기업 64개 넘어...올해도 달린다
  4. 대전시의회 조원휘 "안산산단 9부 능선 넘어"… 불필요한 책임공방 무의미
  5. 대전시, 꿈씨 패밀리로 도시경쟁력 강화한다
  1. [오늘과내일] 역사 속 을사년
  2.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
  3. 2025 대전 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개최
  4. 더불어민주당 각급 위원회 발대식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 앞장"
  5. 세계로 가는 수자원공사 중동이어 아프리카 시장 진출

헤드라인 뉴스


자원봉사·CCTV 확대 ‘졸속’… 학교안전 근본대책 마련을

자원봉사·CCTV 확대 ‘졸속’… 학교안전 근본대책 마련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습 이후 돌봄교실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근본적인 학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사건 이후 대책으로 발표한 자원봉사자 배치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는 17일 오전 각각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근본적 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오후 7시까지 혼자서 돌봄교실..

대형마트 휴업 평일전환 시 상권매출 3% 상승… 대전 휴일전환 힘 받나
대형마트 휴업 평일전환 시 상권매출 3% 상승… 대전 휴일전환 힘 받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할 경우 인근 상권 평균 매출이 3%대로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답보 상태인 대전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전환이 힘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 등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보단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17일 산업연구원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은 주변 상권에 평균 3.1% 수준의 매출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충청광역연합’ 정부재정 필수… 민주당 충청의원들 법안 발의
'충청광역연합’ 정부재정 필수… 민주당 충청의원들 법안 발의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함께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인도 점령한 이륜차와 가게 홍보판 인도 점령한 이륜차와 가게 홍보판

  • 봄마중 나온 나들이객 봄마중 나온 나들이객

  •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 하늘로 떠난 하늘이…‘오열 속 발인’ 하늘로 떠난 하늘이…‘오열 속 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