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최소화ㆍ일자리 대책도 촉구 “공주 탄천산단 분양률 높여야”

●도의회 행감-행자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12일 도내 시ㆍ군 중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맹정호(서산) 의원은 “충남도가 2010년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독거노인생활공동체 사업에 공주시 지원은 무엇이냐”고 묻고, 공주에서 2009년 시작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변경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김종문(천안) 의원은 “시ㆍ군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와 인건비 일시상승 등 부작용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집행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공주 탄천 지방산업단지 분양률이 37%로 저조한데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소홀하다”며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강철민(태안) 의원은 공주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었고, 명성철(보령) 의원은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장(당진) 의원은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지역경제 활용방안에 대해 도 및 공주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전기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산촌생태마을의 사후 지원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