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대학 공약' 현실성 있나

'반값 등록금' 한목소리 불구 대안 미흡… 지역대 육성책도 우려

대전ㆍ충남지역대학가에서 제18대 대선 유력 후보자들의 대학관련 공약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세 후보는 대학관련 공약 가운데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차등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제시한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소득과 별개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뒤 사립대로 확대방안을, 안 후보는 전문대학부터 시작해 지방대, 수도권 대학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공약을 각각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대학가에서는 세 후보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박 후보의 방안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 액수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은 현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학들의 구조개혁없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만 기대할 경우,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또한 세 후보 모두, 지역대학 육성방안 공약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교육분야 대선공약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지만 이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방대와 비명문대 출신의 취업 차별을 막기 위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학력 블라인드 채용제' , '지방대 졸업자 채용 할당제' 등을 약속했지만 스펙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지역거점대학, 특성화혁신대학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은 지역별 국ㆍ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를 포함해 1개씩의 대학을 선정, 서울대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이다. 특성화혁신대학은 전국 30여개의 교육우수대학을 선정, 지역취업, 창업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지역거점국립대와 중복된 개념이라는 시각과 또 다른 줄세우기에 불과하다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