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후보 “서민 가계부채 해결”

국민행복기금ㆍ대학생 학자금 대출방안 제시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제시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ㆍ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통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연체 없는 신용위기자 선제적 지원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7대 정책과제와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박 후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0%대의 저금리 장기 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