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정보 실시간 공개에 바란다

충남도가 세입, 예산, 지출, 회계 등 재정정보의 실시간 공개 방침을 밝혔다. 내포 신도시 시대와 맞물려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른바 '제로 100 프로젝트', 즉 행정 누수율은 0으로, 행정정보 공개는 100%로 한다는 방향성은 좋다. 도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재정 부문이 선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정보 공개는 부분적인 공개, 청구에 의하는 소극적인 정보 공개가 대부분이었다. 도내 시·군에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일부에 그쳤다.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히 재정정보 공개 수준 넓히기만이 아닌 공개의 형식성을 탈피하는 방법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와 채택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가미할 수 있다. 재정 사정 및 실태의 공개 수준 향상,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 그 이상에 제도의 목적을 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대 이상의 효과 증대를 아우를 수 있다.

재정정보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 못지않게 도정을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적절성을 판별하는 장치가 되도록 피드백 과정도 거쳐야 한다. 부정 집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뿐 아니라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얼마나 열성을 보이는지를 주민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모니터링,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장치와 평가지표를 만들어 정보공개가 부작용 없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공개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증과 함께 조기 정착에는 지휘부, 부서장들의 의지가 특히 절실하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의 생소함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순기능으로 볼 때 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재정정보 공개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비로소 '혁신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정의 투명성 확보, 참여 확대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비전문가라도 공개된 예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실시간 공개가 실시간 소외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