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 고비에 선 세종시 특별법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가 9일 오후 열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등에 업고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느냐가 관건이다.

행안위는 12일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 뒤 13일에 법안심사소위, 15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16~1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마무리 짓는 시간표를 마련해놓고 있다. 차질 없이 진행되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행안위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 선순위 의제로 올라오느냐 하는 점이다.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해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지역민과 정치권의 전망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대선정국에서 핵심 현안이므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정치적 이슈에 주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당장 행안위가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밀려 심사 자체가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유한식 세종시장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충청 출신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모델인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느냐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에 4000억원이 넘는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지원도 가능해진다. 각종 예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세종시의 조기 정착에 매우 긴요한 일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 대선이다. 임시국회를 열어도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고, 대선 후유증에 연말이 겹친 어수선한 정국에서 어찌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정안 처리는 해를 넘겨 늦출 사안이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회기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