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식량위기, 국가 책임농정으로 극복해야

[중도프리즘]권혁주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권혁주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농업 농민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무 오랜세월 동안 농업이 축소되고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구의 급감, 농촌사회의 공동화는 '원래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치부되고 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지금 세계적 식량위기니 애그플레이션이니 하는 문제는 먼 나라 아프리카 빈국의 기아문제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기저에는 농업의 희생을 토대로 구축한 산업화가 오늘날의 풍요를 가져 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성장을 위해 더 잘살기 위해 농업의 피해, 농민의 희생, 농촌의 붕괴를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생산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국내적 상황만이 아니다. 국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이제 식량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세계 식량 총생산이 총 소비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 시기 식량문제는 상대적 문제 즉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불일치의 문제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소비가 생산을 초과함으로써 세계는 지금 절대적 식량부족사태를 맞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구상에서 생산된 식량으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심각한 식량위기의 상황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주식인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민들이 쌀을 지키고자 처절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쌀마저 자급률이 떨어져 2011년에는 86%까지 떨어졌다. 이제 우리도 세계적 식량위기를 체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미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은 세계적 식량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바로 축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사료값 문제다. 지난 5년간 사료값이 60%가 급등했다.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이 축산 농가들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식량위기의 국면에서 또한 우리농업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많은 학자들과 농민들은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개방과 대외의존을 전제로 한 농업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농정은 지난 30년간 실패했음이 확인됐다.

이제 농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농촌인구 300만 붕괴, 60~70대 농민이 70%. 더 이상 농업을 지탱할 사람이 없다. 농촌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1년에 30만 명의 농민이 농촌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농업의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으로 농업을 공공의 영역에 포함 시켜야 한다. 농업은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차 대전이후 유럽의 국가들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식량수입국에서 식량을 자급하고 또한 수출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는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더 늦기 전에 시장에 내동댕이쳐진 농업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야한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고철이 되어 버릴지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 무기를 사들이고 군대를 유지하듯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 농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농민들이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마찬가지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농업의 전부가 국민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