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안 문제' 새 협의체가 끝내야

장기화되고 있는 태안 유류피해를 논의할 협의기구가 곧 구성될 움직임이다. 주목되는 것은 국회 태안유류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외에 정부 및 삼성중공업 측 인사,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실무적인 중재 역할이 강화될 이 기구에서 책임 있는 대안이 도출됐으면 한다. 사고 발생 5년이 다 되도록 상경집회를 벌여야 하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대책위원회나 각종 특별위원회 등이 이뤄내지 못한 결론을 협의기구가 꼭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국회 태안유류특위는 구심점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마무리된 피해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수용해 누구보다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는 게 순리다. 그 답은 물론 보상의 현실화다.

협의체는 더이상 다른 것에 소일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협의 타결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면서 보상은 최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 멕시코만 원유 유출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고 회사 최고책임자와 담판 끝에 200억달러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일은 귀감이 된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삼성중공업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기름 유출 피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사고 당시의 일회성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객만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절반 가량 뚝 떨어졌을 정도다.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긴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별로 큰 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상 체계가 경제 회복과 해양생태계 복원에 불합리하다면 역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서해안 각 시·군의 피해 보상에 국회 특위 명칭이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새로운 협의체, 유류특위뿐 아니라 각 정당 차원, 국무총리 직속의 대책위원회도 해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복원사업을 위해 특별법에는 이미 국비 지원 근거가 있다. 그런데도 지원에 목말라 하는 것은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지원 의지가 부족한 결과이기도 하다.

뭐니뭐니해도 핵심 이슈는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5000억원 이상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로 모아진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협의기구 가동 이후에도 가해 회사 측 태도 변화가 해결의 절대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만큼의 성의 있는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협의회에서는 올해를 '태안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 안일한 대처로는 이 문제는 계속 표류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