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발전구역, 지역경제 거점 돼야

충남도는 물론 해당 지역과 주민의 큰 관심사였던 신종합발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됐다. 충남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5개 군으로, 성장 둔화와 군세 위축을 겪는 곳들이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이 그 대상인 만큼 육성 의지가 중요하다. 선정만 해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진행되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없다.

신발전지역 육성 종합대책이 단어 그대로 ‘종합발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8개 신청 사업 중 16개 사업이 승인에서 제외된 것도 애초의 관심과 기대를 반감시키고 있다. 장항국가생태단지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좌절됐다.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충남도청 이전 뒤의 달라질 지역 내 환경으로 봐서 더욱 안타깝다. 도청과 거리상 멀어질 금산군은 3개 중 1개 사업만 선정됐다.

사업이 제외된 일차적 이유는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외에 미흡한 대처가 원인일 수 있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생각할 때, 또 신발전구역이 지역경제의 전략적 거점이라고 볼 때 사업 배제 또는 축소된 사업 하나하나가 수용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것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계로 남지 않길 바란다.

신발전구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낙후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뜻한다. 그보다 상위적인 목표는 균형발전이다. 충남의 새로운 중부권(예산·청양), 서남부권(부여·서천), 대전근교권(금산)이 조화롭게 발전돼야 한다. 그뿐 아니다. 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과의 연계, 세종시와 대전시의 다차원적 연계까지 구상해보면 더욱 좋겠다.

기업도시의 예처럼 지정만 해놓고 사업 진도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핵심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루려면 산업적 연관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먼저 종합발전구역이 된 백두대간권, 전남 서남부권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잘 묶어져야 정책과제별 전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민간자본 유치도 쉽지 않은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5개 군에 투입될 총 2조 1002억원에는 민간자본 1조 8336억이 포함돼 있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력 강화, 관련 부처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선정된 지역은 성장 잠재력 인정에 만족하지 말고 사업 추진과 성과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경기 북부지역의 신발전구역 지정이 수도권 규제 해제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끝으로 덧붙여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