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광역징수팀 운영 '지지부진'

올 체납징수 21% 그쳐… 기업파산·행방불명 많아 실적 저조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광역징수팀을 구성,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왔지만 실적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존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광역징수팀을 운영해 온 징수현황과 사후 결과에 대한 취합자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체납액 징수 경험이 많은 37명을 선발, 469명을 대상으로 1차 광역징수팀 운영을 마쳤다.

지난해에 이월된 체납 총액인 1494억원의 30%인 452억원을 올해 징수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326억원을 징수한 상태.

이는 체납총액의 21%에 불과한 액수다. 이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 광역징수팀을 편성, 이달 말까지 2차 징수팀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자들 대부분이 연락처가 바뀌었고 주소와 거주지를 옮긴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해 직접 만나 분납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1차 광역징수팀을 운영한 결과 각 지역별로 파산 등으로 인해 법인 자체가 없는 회사가 많고, 개인들은 행방불명이 잦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세무서에 조회를 요청, 법인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기간이 걸릴 뿐더러 개인정보도 쉽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 동안 각 시·군별로 광역징수팀을 운영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 여기에 체납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광역징수팀 운영보다는 고의로 체납을 유도하는 '악덕 체납자'를 먼저 가려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무재산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즘에는 개인 정보도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체납현황은 2010년 1487억원, 2011년 1537억원, 올해 1680억원(연기군 포함)으로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