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계적 도시개발 전략 필요

김항집 교수 (광주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김항집 교수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등 신도시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은 사실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돼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가속화되어 왔다. 역대정부가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긴 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전 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광역지방정부인 도청을 중심으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청이전 신도시개발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청이 2005년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 삼향면의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것을 필두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가 올해 12월에 이전을 앞두고 있고, 경북도청도 2014년을 목표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토개발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새롭게 개발된 도시들이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집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균형집중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도청이전 신도시들이 균형집중의 성장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단계별 도시개발전략과 스마트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신도시 입주초기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전해 오는 시민들이나 공무원, 직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이전비용 지원, 근린생활시설 조성 촉진 등 조속한 생활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즉, 기본적인 도시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 동시에 교육환경의 조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족형 교육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학교의 유치, 유아교육시설의 조기 개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기존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양호한 교육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초기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신도시 발전기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2기 신도시의 개발경험으로 볼 때 신도시의 초기입주가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데에는 3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신도시에 주거기능은 물론 상업ㆍ업무기능, 산업기능 및 서비스기능 등이 형성되는 데, 3~5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업입주나 외부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투자유치 등의 도시발전 유인책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러한 도시성장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공동발전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발전 연계정책이 없으면 남악신도시 이후 인접한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도심쇠퇴와 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쪼록 새롭게 조성되는 충남도 내포신도시가 이러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의 마련을 통해 충남 내륙의 중심도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