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햇살론은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층의 부채 통합과 고금리 탈출을 도와주는 수단도 돼야 한다. 햇살론마저 외면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의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6~10등급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제도가 햇살론이다. 긴급생계자금, 운영자금의 성격을 잘 살려 이자를 내려고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립기반을 조성해주는 취지도 살려야 한다. 서민 지원 금융상품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취급하는 금융권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에 다중채무자가 많아 대출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본래 기능에서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직장인에게 대출을 기피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햇살론의 대출 실적, 대출 자격, 대출 조건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볼 때가 됐다.
서민 대출상품은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대출금이 연체된 서민, 세금이 연체된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 위험성이 덜한 자영업자 위주로 대출이 된다면 나머지 직장인들은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된다. 햇살론 이용이 일반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취급당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점 역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2, 3금융권으로서는 부실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겠지만, 대출금이 5등급 이상 신용자에게 지원된다면 그만큼 저신용자 몫은 줄어들게 된다. 햇살론과 함께 새희망 홀씨 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햇살론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고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서민에게 이름 그대로 희망의 햇살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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