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김 총리 과학벨트 발언은 국회·국민 뜻 부정하는 것”

“부지매입비 정부가 부담해야” 민주 대전시당 논평

▲ 박범계 의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 정부부담을 촉구하는 주장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사진)의원은 지난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해도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국회 의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부지매입비 중앙정부 부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사설 21면

박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 여야 합의로 과학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총리가 '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양보할 수 없다'고 답하면 결국 국회 부정이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법률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그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이었는데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중앙정부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김황식 총리의 답변은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그동안 정부와 대전시의 입장 차를 고려해 볼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전시를 압박해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부담을 지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부지매입비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