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한]영세 자영업자 대책론

[수요광장]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자영업부문의 감소추세가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문제에서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감소의 주역도 자영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부문이 취업자의 10%를 훨씬 하회하는 비중에 지나지 않는 대부분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독 한국 경제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그 원인이 임금근로자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탓이었을까?

감소추세뿐만 아니라 자영업부문은 그 생존기간 역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금융회사 연구소가 과거 10년간 자영업 평균생존기간이 3~4년에 불과하며 편의점·음식점·미용실·주점 등 별다른 기술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종일수록 생존기간이 짧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자영업부문이 감소한다고 해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사실들이 몇 가지 보인다. 우선 전국적으로 자영업부문에서 비중이 높은 산업이 현재 농림어업(주로 농어가)과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숙박업의 순인데 최근 3년간 자영업부문 내 농림어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왔고 도·소매업 비중은 비교적 빠르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는 취업자 중 자영업비중이 전국에 비해 다소 낮기도 하지만 모습도 약간 다르다. 도시지역이니만큼 자영업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그리고 운수업(개인택시, 개인화물차량 등) 순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고용원이 없는 보다 영세한 자영업부문내에서 비중이 가장 빨리 늘어난 산업은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그리고 운수업이며 전국과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도·소매업부문의 비중 유지현상이다. 가장 빠르게 비중이 감소한 부문은 기타 개인서비스업(각종 수리업, 미용, 목욕탕, 기타서비스 등)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손쉬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음식점, 택시업 등에 발을 들여놓거나 귀농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자영업 비중의 원인 중 한 가지로 이 부문의 소득 누락과 탈세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다. 실제 그랬다면 피고용 근로자들에 비해 이들에게는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신용카드 보급과 정부의 조세정책 때문에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식당이나 대부분의 상점들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매출 누락의 여지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근로자 고용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의 확대 적용과 근로장려세제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자영업주들로서는 고용 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또한 고용 사실을 은폐하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납세의무 면제자의 매출액 상한도 2000년 이래 계속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 부문의 조세 부담은 매우 빠르게 상승해 왔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는 조세자료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자영업주 중 부가가치납세자 비율이나 종합소득세 납세자비율이 2000년대 들어 계속 상승해왔는데 이는 자영업주들 중에서 세원이 포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이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중 자영업주 비율의 추세와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자영업주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추세라 할지라도 너무 급격한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 예컨대 간이과세자와 납세의무 면제자의 매출액 상한을 시한부로 다소 상향조정한다거나 이들 고용주와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부담, 또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조치, 전직과 전업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그리고 대형 유통점의 신규 입점을 교외로 유도하거나 휴점일제도를 운영하는 적극적인 조치 등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