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역징수팀까지 나선 고질 체납

충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경험이 많은 세무공무원들로 '광역징수팀'을 편성, 운영한다고 한다.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들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체납자는 469명이며 금액으로는 90억 원에 가깝다.

광역징수팀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팀을 구성해 체납자들을 추적해왔다. 이번 달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기도 하다. 충남은 밀린 세금 656억6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재산 압류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등 강력한 조치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자와의 전쟁이 반복되는 것은 얌체 부자들의 체납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살림을 곤궁하게 만든다. 당초 목표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계획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일부 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비록 거주지가 타 지역이라 할지라도 충남 땅을 빌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지방세가 체납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 위축이다. 불황에 짓눌려 지방세를 낼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이들도 많지만 고의로 체납하거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탈루하는 이들도 적잖다. 이런 '악덕 체납자'를 가려내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며칠 전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자 사례를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억대의 법인세를 체납하고도 수억 원대의 국내 유명화가 작품을 거실에 버젓이 걸어놓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지 않고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닌 이들도 있다. 끝까지 추적해 당사자뿐 아니라 친인척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 내용을 파헤쳐 추징해야 한다.

고액을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재산을 숨겨 놓은 반사회적 체납자를 찾아내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성실한 체납자들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삐를 바짝 조일 일이다. 상습적인 체납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파렴치한 체납자는 비난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