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세종시 공공시설물 이관] 2.공공시설물 이관 현주소

행복청ㆍLH “내년부터 원칙대로” 입장 고수 3년간 이관대상 42곳 유지관리비 '시한폭탄'

세종시 공공시설물 이관 협의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거쳐 왔다.

29일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에 따르면 첫마을 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난해 12월 1단계 입주시기에 맞춰 시와 충청지방우정청, 세종경찰서의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은하수공원 역시 지난 7월부터 시의 무상사용 승인을 얻은 상태다.

참샘초 및 참샘유치원, 한솔초ㆍ중ㆍ고 등 교육시설의 경우, 시교육청의 무상사용 승인이 허용됐다.

또 올해 말까지 나성 및 송원 어린이집과 행정정보시스템은 세종시, 유성~세종간 연결도로는 시와 국토부, 대전시, 오송~세종간 연결도로는 시와 충북의 무상사용을 앞두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가 출범 4개월의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 '완공 후 즉시 이관'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유지관리비 대부분을 부담한 상태다. LH 역시 생활권은 6개월 내, 공공시설물은 사용 후 1년 이내 완전 이관 원칙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잠재된 시한폭탄과 같은 성격으로, 내년부터 상황은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행복청과 LH가 시 출범 초기 행ㆍ재정적 기반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했다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가 당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쏟아져 나오는 완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홀로 떠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이관예정 시설물은 국도1호선과 금강1ㆍ2교, 자동크린넷, 도시통합정보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안IC 연결도로 등 22개 사업으로 요약된다.

2014년에는 1생활권 복컴과 2차 행복아파트 등 11개 사업, 2015년에는 생활권별 도로, 광장, 공원,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9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장 내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만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최소한 2015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많은 시설물을 갑자기 인수하다보면 어려움이 분명 있다.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 민원에 대해 상호간 핑퐁치기(떠넘기기)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며 “법적 기준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싶지만, 현재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성숙기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는게 이치에도 맞다”며 “최대한 빨리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해 준공 후 즉시 이관을 받고 싶은 게 시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