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 車 과태료 장기체납 급증

금산 체납률 3년간 67% 달해… 책임보험 미납 75% '최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등에 따른 차량관련 과태료 장기체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는 작년 대비 27.2%p나 증가했고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도 3년 평균 80.7% 높게 나타났다.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더해지는 불이익 처분에도 경제여건 악화로 고액 장기체납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256건에 1998만원에 불과했던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올해는 557건에 4837만원으로 건수로는 두 배, 금액으로는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차량관련 부과되는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으로 크게 세 가지가 주종이다.

정기검사 과태료는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은 대인 60만원에 대물 30만원을 더해 1건당 최고 90만원까지 중가산 부과된다.

올 10월까지 지난 3년간 과태료 체납은 전체 4065건에 4억4760만원으로 부과금액 기준 67%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다.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은 2010년 260건에서 지난해 256건, 올해는 557건으로 크게 증가추세다.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은 2718건에 3억3472만원으로 전체 과태료 체납액 중 74.8%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올 연말에 부과될 체납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체납액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액 장기 체납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 부담도 있지만 속칭 대포차 증가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정차 위반, 기타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건수, 체납금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금액은 3413만원(703건), 체납액은 1328만원(27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0년 356건에서 2011년 166건에 이어 올해 138건으로 해 마다 줄었다. 그 만큼 단속을 완화했다는 얘기다. 과태료 체납액이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군 또한 상습, 고액 체납자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관계자는 “금액이 크다 보니 체납자들이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 연말에 부과하는 고액 체납자를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관련 과태료는 최초 체납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간 72%의 중가산금 부과를 포함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