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 식구 감싸기' 감사 사라질까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대전교육청 감사반이 충남교육청을, 충남교육청 감사반이 대전교육청을 감사하는 교차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 감사는 미미한 적발과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그간의 오명을 씻을지 주목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차 감사는 고등학교 종합감사를 위주로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된다. 효과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민원이나 업무까지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두 교육청은 부패공무원 무관용, 교직원 청렴교육 등 '반부패 청렴 계획'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교차 감사가 더해졌다.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분권 자치시대에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역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활기차게 이끄는 에너지다. 미래를 이끌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더욱 깨끗해야 한다.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충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학교 운동부 운영 등 교육행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은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교육청 중 6위에 올랐다. 중상위권이기는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

교차 감사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교육 비리는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의 책임도 크다. 제대로 된 감사활동이 안 된 것은 조직 내에 만연한 혈연과 지연, 동료의식 탓이기도 하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칙에 따라 감사를 한다면 교육 비리의 상당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 신뢰도도 높일 것이라 본다.

교차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후처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면 소용없다. 시·도 교육청의 중징계 비율은 너무 낮다. 잘못을 저질러도 선처 위주로 가면 비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단호한 의지로 감사하고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