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1·국회의원 78% “교육감 직선제 보완·폐지”

교총 교육현안 인식조사

교원과 국회의원들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한국교총이 8~9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2087명)과 19대 국회의원(141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다.

우선, 현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교원은 '보완돼야 한다'(48.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43.0%나 됐지만, '유지하자'는 의견은 8.4%에 불과했다.

국회의원들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압도적 많았고, '폐지돼야 한다'는 17.1%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전원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60.4%)를 1순위로 꼽은 반면, 국회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34.3%)와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 또는 러닝메이트제'(30.7%)를 비슷하게 꼽았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항목에 대해 교원들은 1순위로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31.0%)을 꼽았고,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인한 열의와 헌신성 부족'(26.2%)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내용·체제의 부적절성(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35.8%)과 함께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33.6%)을 꼽았다.

가장 큰 현안인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과 국회의원 모두 1순위로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통한 적극적 생활지도'(각각 42.0%, 39.9%)를 들었고, 2순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각각 33.9%, 26.8%)을 꼽았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교원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교권보호법 제정)'(42.3%)와 '교원 처우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14.7%)를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기반 마련(교육기본법 개정)'(38.6%), '도심-농어촌 간 교육격차 완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특별법 개정)'(20.0%)를 꼽았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