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 미래상 지역차원의 고민 필요한 때

유엔 환경개발회의 20주년… 지속가능 과제 부상 '충남의제 21' 소통부족 한계점… 개념정립 필요

▲ 힝복한 충남 만들기 지상토론회가 17일 오후 중도일보 회의실에서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속가능, 행복한 충남 만들기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행복한 충남만들기 지상토론회

'행복한 충남만들기 지상토론회'가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좌장인 심문보 한서대 교수 사회로 열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속가능, 행복한 충남만들기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비교정부학회와 충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주관, 중도일보ㆍ충남도ㆍ한서대ㆍ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후원으로 열렸다.

김병빈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 '리우+20의 의미와 충남지방의제의 과제'를 주제 발표했으며, 최진하 충남도 도지사 정책특보,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최정규 중도일보 경영지원본부장, 박기남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정선용 금강엔지니어링 대표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주>



ㆍ주제 : 지속가능, 행복한 충남만들기 과제와 전망

ㆍ일시 : 2012년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

ㆍ장소 : 중도일보 4층 회의실

ㆍ주최 : 한국비교정부학회, 충남발전협의회

ㆍ주관 : 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ㆍ후원 : 중도일보, 충남도, 한서대,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발제:김병빈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올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방의제21(로컬 어젠다 21)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해다.

1992년, 이른바 '리우회의'라고 불리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 D)와 지구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을 기념하고 진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20 유엔 지속가능 발전회의'가 개최됐다.

▲ 좌장:심문보 한서대 교수

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는 의미 있는 해다.

'의제 21'은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지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의제목록으로 전문을 포함해 4개 부문과 40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구성 목록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의제 21'로 명명하고 채택했다.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가 이 '의제 21'을 주요안건으로 상정, 채택해 범지구적 행동으로 선포, 그 효력이 발휘됐다. 특히 지구정상회의는 두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하나는 전 세계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제 21'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공동행동을 촉구했으며, 다른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지방의제 제 21기구를 구성하고 행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유한 세계정상들은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의제21'을 만들기 시작해 각각의 지방정부에 '지방의제21'을 수립, 진단된 의제해결을 위한 기구구성에 힘을 모았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해 1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충남에선 '푸른 충남21' 등을 구성해 지방의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이다.

10여 년의 활동해 온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리우+10'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여기서 '지방의제21' 이행계획 채택과 활동 지원을 결의한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다시금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20 유엔지속가증발전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제64차 유엔총회이며, 공식명칭은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 velopment'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90여 개국 총 4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빈곤퇴치를 위한 범지구적, 국가적, 부문별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 김병빈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이날 9개의 세계 주요조직(지방정부, NGO, 기업 등)의 협의결과를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과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가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전체 53쪽, 6장, 28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한 내용으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결과물의 흐름은 '우리공동의 미래'와 비슷하다. 즉, '우리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제시했다면, 이번 '리우 +20'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의 주요 수단으로 녹색경제를 제시했다.

녹색경제의 구축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제도적인 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물에 대해 주요그룹과 이해당사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유엔사무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기업그룹은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NGO그룹과 원주민, 여성 등 약소 그룹들은 악평으로 일관한 것.

일례로 그린피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이번 결과문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 세계정상들이 지우개로 만든 도장을 찍으며 기존의 관행을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들 수 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지방의제 21' 활동이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충남만들기 비전인 '충남의제 21' 작성 등 푸른충남 만들기 실천사업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작성된 '충남의제 21'은 행정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인식과 소통부족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줄고 있어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다.

이러한 한계상황과 고충이 있지만,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전히 '지방의제 21'은 유효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복잡해 빠른 결과도출에 관성이 박힌 기존의 가치판단에는 부합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위상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리우+20 유엔총회가 폐막되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나름의 성과를 도출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상에 대해 구체적인 틀과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를 비롯한 9개 주요부문의 영역과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의제 21'추진 기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정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거버넌스의 개념'을 충실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확실한 개념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방의제 21'이 바라보고 있는 구체적 방향과 개념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리우 선언과 의제 21, 그리고 리우+20 최종결과물의 핵심요체인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거버넌스의 개념'의 충실한 공유는 일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둘째, '지방의제 21'의 설립배경과 운영원리를 지역공동체 전반에 널리 확산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지구별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념과 가치, 명확한 사업방향을 가지고 지역의 많은 조직과 단체에 알려야 한다.

셋째,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지단체의 관심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총회에서 논의한 8가지 핵심주제와 '지방의제21'의 미래와 시민들의 참여 방안 등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루 빨리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리우+20 이후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과제로 제시되는 내용을 지역차원에서 충실하게 이해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역량강화 방안 ▲'우리가 원하는 미래'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지역적 적용 방안 ▲녹색도시경제의 실현 방안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로써 '지방의제 21'의 강화방안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체계와 역량 준비 등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권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차원의 확고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위상과 과제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리=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