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충남 21' 민ㆍ관 거버넌스 공감 선행돼야

빈곤 퇴치ㆍ이산화탄소 줄이기 등 세부적 방안 부족 자치단체 낮은 인식… 구체적 실천계획 부재도 과제

[행복한 충남만들기 지상토론회] ●토론

▲ 최진하 충남도 도지사정책특보

▲최진하 충남도 도지사정책특보='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실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민ㆍ관ㆍ협의 메커니즘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이 실천ㆍ환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실천과제 추진에 미흡했다. 지자체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모든 분야의 어젠다를 통합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환경분야로 보면, 추진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 역량증진을 위해 지방의제21 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성, 탄소발자국, 자전거 마일리지,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사업전개가 제대로 안됐다.

민선 5기를 맞아 충남도는 거버넌스 행정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정착 중이다. 환경과 경제,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향적인 목표보다는 내발적 발전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일선 시군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간섭은 줄이되 지원은 아끼지 않는 도정철학 완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동네(그린)자치,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푸른충남21의 문제점으론 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부족과 지방의제 인식 및 이해가 낮고 구체적 실천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민ㆍ관협치 기구인 지방의제21의 역할에 대해 일종의 권한 침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국토 청결운동, 에너지절약운동 정도의 역할로 한정하고 주요 시정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기피, 담당공무원 참여 부족, 거버넌스가 아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인식됐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 면에서 훈련이나 연습 과정 없이 지방의제21을 권고 받음에 따라 민ㆍ관 협조 환경보전운동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의지부족과 위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2002년 수립된 푸른충남21은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실천계획이 아닌 선언적 행동지침이나 방향제시 수준에 불과하다. 재원조달 방안이나 구체적 추진전략 및 일정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중기종합계획, 권역별 환경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

개선 방안으론 푸른충남21의 명칭을 목표와 취지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충남도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된 행정계획 수립 참여, 도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 권고ㆍ의견 표명, 관변단체 탈피를 위한 독립성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

▲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리우+20의 의제가 너무 거시적이다. 빈곤 퇴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빈곤 퇴치 등은 누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두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충남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시ㆍ군별로 갖고 있어야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서산을 비롯해 당진의 제철소, 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지역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구체적인 탄소 줄이기를 위한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또 한국의 기업들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기업은 수입을 거부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기업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물에 대해 얘기하면, OECD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물이 지구표면의 80%를 차지하지만, 담수는 크게 적고, 먹는 물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물은 한정적인 자원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적 측면에서가 아닌 한정적 측면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년이면 깨끗한 물이 없어질 것이란 전문가 주장도 있다. 리우+20에서 구체적이고 대안 제시가 나왔으면 한다.

▲ 최정규 중도일보 경영지원본부장

▲최정규 중도일보 경영지원본부장=충청권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역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기는 당면 현안이고 과제임이 틀임 없다. 지역사회에 다가오는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충남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엔진이고 심장으로 떠오른다. 반면, 이 지역은 부여된 청사진 만큼이나 풀어야 할 난제도 많다. 실제로 검은 재앙으로 불렸던 2007년 서해안 유류유출사건, 중국 해안의 증가하는 바다오염, 중국과 몽골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황사, 세계를 격앙케 했던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등 이 같은 사건들은 이미 충남은 물론 한반도와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선언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싶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현재 리우선언에 따라 정부에 '국가의제21'을 수립한데 이어 16개 시ㆍ도에도 지방의제21을 작성해 추진 중이다.

충남도 역시 지방의제 해결을 위한 푸른충남21을 구성, 10여 년째 활동 중이다. 도는 그동안 활동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기 충남비전21 작성과 90여 명에 이른 각계의 이해 당사자가 모여 거버넌스 틀 속에서 푸른충남 만들기 실천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제발표에서도 지적됐듯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고 실천됐는지 의문이다. 이를 위한 해법은 충남 지방의제21의 성공에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이 사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 박기남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박기남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충남의제21 작성과 거버넌스 틀 속에서 다양한 실천사업을 운용해 온 것은 성과다.

하지만, 충남의제21이 행정 정책과 접목되지 못하고 행정과 시민단체를 잇는 거버넌스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한계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충남의제 뿐 아니라 지방의제들의 공통 과제와 한계일 것이다.

지방의제21은 주요 사업인 의제 작성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가 나아지기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민ㆍ관이 협력하는 것이다.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공유돼야 한다.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실행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의 의지는 거버넌스 재정지원과 정책 파트너십으로 기능한 것으로 표현된다. 충남의제가 충남 시민사회 전반에 이런 거버넌스 기구로 정착되고 공유될 때 충남지역의 지방의제21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충남의제21 작성 이후 충남 지표 평가와 수정, 보완 사업들이 연계돼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지방의제21의 주요사업인 지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충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행정과 연계, 실천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지방의제21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대체로 지자체는 지방의제21의 사업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프로젝트 지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제21의 행정담당 부서가 환경 관련 부서로 지방의제21 사업과 활동에 제한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정선용 금강엔지니어링 대표

▲정선용 금강엔진니어링 대표= 이번 회의의 지향점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시민사회단체, 여성, 청년, 농부, 지방정부, 원주민 등 주요 그룹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제인 녹색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산업의 역할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됐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녹색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녹색 투자, 녹색 고용 창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녹색경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경영자와 종사원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의제21 참여기업에 대한 ISO 인증비용 우선 지원, 환경친화기업 지정 때 가산점 부여, 지도감독 축소를 통한 자율관리 유도, 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리=박태구ㆍ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