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헌]대선후보들의 국방정책이 궁금하다

[시론]김두헌 변호사

▲ 김두헌 변호사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국방정책은 대북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국방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 화해 모드에 접어들었다면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8.8%였던 국방예산증가율이 현 정부 들어 평균 5.5%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보수정권을 자처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예산증가율이 전 정부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보면 반드시 정권의 이념에 따라 국방예산증가율의 증감이 있다는 점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를 화두로 치열한 정책제시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과연 단일화에 이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념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대북정책이나 국방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거시적인 정책제안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국방정책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그런 탓도 있을 것이긴 하지만, 전시작전권회수, 국방개혁 2020의 승계문제 등과 같은 기본쟁점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태인 남북관계의 경색에 더불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변국가들의 영토분쟁에 따른 갈등과 같이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정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군인이 휴전선철책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부대 초소까지 와서 노크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북한군인이 철책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어떠한 물적, 인적시설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전선일대는 일촉즉발의 위험성이 내재한 곳으로 아무리 평시라 하지만 북한군인이 노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군의 정찰태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이에 대한 보고 또한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귀순사건에 대한 군수뇌부에 대한 보고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에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중대한 사실에 대한 보고가 왜 이와 같이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셋째, 왜 정찰과 보고가 지연되었는가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매번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의 최대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확한 팩트에 대한 신속한 조사, 가감 없는 정확한 보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매번 달라지는 브리핑으로 인해 국민들은 얼마나 논쟁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방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군의 체질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군은 정권의 이념에 흔들리거나 인사권에 휘둘리는 관료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안보상황을 반드시 북한에만 한정짓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세계평화에 위해가 되는 점은 당연하지만, 최근 불거진 독도문제와 같이 언제든지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영토도 자기네 것이라 우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안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자체 개발한 탱크에 물이 차 군인이 숨진다거나 고가로 수입한 무기가 별 쓸모없이 고철로 변해버린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시정할 점이 있겠지만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또한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시점이 오게 된다. 이에 걸맞은 정보수집 및 전략무기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각 대선후보들의 일관된 국방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