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부정입학 '처벌 솜방망이'

400여명 적발 불구 7명만 입학취소… 공주 H고 30명 '의혹'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인 공주 H고 출신의 대학 합격자 중 입학 취소된 학생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민주통합당) 의원이 감사원에 적발된 55개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자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400여명 중 입학취소자는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학생의 1.4%만 입학이 취소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서울 소재 대학과 교육대학 등 전국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한 결과, 5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79명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대전ㆍ충남에서는 공주 H고에서 부정입학 의혹 학생이 쏟아졌다.

2009~2011년 공주 H고의 전체 대학합격자 310명 중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은 82명이다. 감사 결과, 이 중 30명이 부모의 실제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데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고교 기숙사와 공항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위장전입하는 형태로 농어촌 특별전형 특혜를 받았다.

이 의원의 조사 결과, 국ㆍ공립대의 경우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87명 가운데 현재까지 입학취소가 확정된 학생은 3명(3.4%)에 불과했다.

68명은 입학이 인정됐고 나머지 16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립대는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392명 가운데 4명(1.02%)만 입학이 취소됐다.

나머지 44명은 입학이 인정됐으며 48명은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정입학자로 통보된 학생 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처리되고 있다”며 “대학 측이 부정입학의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입학취소자가 추가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대학들이 부정 입학 대상자와 입학 취소 결과를 교육청은 물론 해당 고교에 통보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