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충남 공사ㆍ공단 이대로 좋은가] 고질병 '낙하산 인사'부터 바꿔야

재정 열악 지자체 시기상조… 전문성 갖춘 외부인사 영입 필요

[긴급점검 충남 공사ㆍ공단 이대로 좋은가] (하)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충남 도내 지방공사ㆍ공단의 가장 큰 문제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사장 등 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지자체 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검증 없이 지방공사ㆍ공단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설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광역지자체에서도 공단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ㆍ군 단위까지 설립을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이 잘 구축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ㆍ군 통합 등 행정구역의 가변성이 있어 섣불리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제대로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시ㆍ군에서 만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 조직 확장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타 지자체를 보듯 수익 구조를 확장하기는 싶지 않을 것”이라며 “준공영 조직 확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용 증가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말 필요하다면,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사ㆍ공단 설립의 필요성 측면에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공무원의 경직성, 잦은 인사 문제 등으로 공기업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공기업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거나 신설된 공사ㆍ공단이 지자체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핵심은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관 위탁으로 가야 한다. 최근 벌어지는 공사ㆍ공단 설립 움직임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퇴직 후 자리보전 창구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 결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복지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준공공기관이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 행정서비스 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의 여러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한다”며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지자체 공무원이 이사장이나 사장으로 오게 돼 전문성이 떨어진다.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후에는 외부 전문경영인의 영입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끝>

박태구ㆍ방승호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