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영화' 도마위

“수입증대 이유로 공공기관 역할 포기” 쓴소리 김광재 이사장, 자료요구에 감정적 대응 질책

▲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정창영 사장이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게 자료제출 거부로 의원들에게 고발할것을 제의하자 곤혹스러워 하고있다.김상구기자ttiger39@

철도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질의도 이어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개혁시 국토부는 역과 차량기지 등을 철도공사에 13조8000억여원 규모로 출자하면서, 국가재정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자산이 건설사업으로 재편될 시 국가재정으로 코레일에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이 계속 적자를 내다 2007년부터 일부 흑자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용산차량정비기지 매각에 따른 결과”라며 “국가재산을 함부로 매각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지난해 부채가 2조4000억여원에 이르는데, 나머지 역시설 또는 차량기지마저 매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뒤늦게 운영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오류를 시정코자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인 만큼, 공사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좌초 위기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가 제대로된 주주권 행사를 안해 천문학적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이슈화된 수서발 KTX 민간개방 또는 민영화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만성적 적자개선을 위한 민간개방이라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철도노조 등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를 사실상 민영화로 규정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현재 철도공사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보다 약9% 이상 더 받을 수있는 점에서 이에 찬성하고 있다”며 “올 들어 국토부 지시로 6억700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만 봐도 알 수있다. 15조여원의 부채를 가진 공단이 이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세력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김광재 이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이사장은 지난 8일 월례조회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내부 자료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고, 공단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편향적 시각을 가진 극히 일부 언론사로 규정하기도 했다”며 “자료입수와 분석이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이 같은 망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재 이사장은 “비공식적인 자료제출이 잦은 점을 지적하던 중 감정적인 발언이 됐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