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충남 공사ㆍ공단 이대로 좋은가

(상) 현주소 (중) 문제점 없나 (하) 전문가 의견 글싣는 순서

공사와 공단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정부의 경영평가를 의식해 수익성만 치중하면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공기업 경영평가 점수=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는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했다. 전체 점수도 86.5점에서 82.2점으로 4.3점이 떨어졌다. 이는 토지분양 실적 저조와 함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윤리경영 부문 등에서 점수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법인카드 문제, 청당 아파트 분양 실적 저조 등으로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내포신도시 잔여필지가 분양됐고, 새 사장 취임 후 윤리경영 개선으로 내년 평가에선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진해양관광공사 역시 '다 등급'을 받았다. 고객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성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보령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 실천 계획이 체계적이라는 평가로 '가 등급'을 받았다. '다 등급'을 받은 충남개발공사와 당진해양관광공사는 사장 성과급 지급률이 100~200%로 제한되며, 임원 및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각각 100~150%, 101~150%로 줄게 된다.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 손실 확대로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사업규모 축소와 함께 조직개편이 내려지고, 심지어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고액 연봉 받는 임원들=지난해 기준 충남개발공사 사장의 임금은 총 1억1100만원(기본연봉 8000만원, 성과급 2000만원, 부가급여 1100만원)에 달한다. 공사의 임원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남개발공사는 임원 12명과 직원 6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령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6700만원(기본연봉 5300만원, 성과급 600만원, 부가급여 800만원)을 받는다. 공단의 임원 1인당 평균 임금은 6200만원이다. 보령시설관리공단에는 임원 8명과 7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천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6400만원(기본연봉 5700만원, 부가급여 7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임원 1인당 평균 임금은 6200만원이다. 공단에는 임원 8명과 직원 120명이 있다. 당진해양관광공사 사장과 임원 평균 임금은 5200만원이다. 공사에는 임원 8명과 직원 14명이 근무 중이다.

이처럼, 공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으로 인해 도내 공사ㆍ공단의 한 해 인건비는 10억~4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운영비 중 막대한 예산이 인건비로 투입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엄정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과 고객서비스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