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현]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중도춘추]고수현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고수현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1990년 UN 총회에서는 매년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 등에서 노인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1997년 5월 9일에 10월 2일로 규정해 올해로 16회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은 하루 전의 국군의 날이나 하루 뒤의 10월 3일의 개천절은 기억하는 반면 노인의 날은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특히 기념식도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노인 관련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고 어린이날과 같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아니다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21세기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의 노인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약 9년에 걸쳐 태어난 약 816만 명 정도의 베이비부머(babyboomers)들도 은퇴하기 시작하여 신노년계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손 놓고 있을만한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노인의 시대에 대비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대응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대응책이라고 함은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인류역사상 초유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개인과 국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문제도 막연히 장수(長壽)의 축복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위기로 진단할 것인지의 모호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문제는 다중복합적인 특성이 있고 당장 드러날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것도 적극적인 정책 조치가 아니다. 즉 노인문제는 노인문제대로 접근하고 그와 맞물려 있는 저출산현상의 대응책도 강구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노인 세대로 진입한 65세 이상의 인구는 올 기준으로 거의 600만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수는 노인빈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신노년계층인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우리 경제사회에서 노후준비도 없이 은퇴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이들의 자녀세대인 신세대들은 어렵게 경제사회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대응책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듯 21세기에 다가선 이 시점에서는 노인의 시대에 걸맞은 고령사회대책이 시급하며, 이미 노인세대가 된 빈곤계층의 노후소득보장과 새로이 노인사회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늘어난 노후시기 동안 적극적인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분배정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세대가 경제사회현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신산업의 창출도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기간 기존의 일자리를 두고 노인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라는 점에서 21세기는 고령사회의 축복이 아니라 예정된 사회적 위기국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세대는 세대 공감을 통하여 다가온 노인사회에 대한 자구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고 12월의 대선에서도 정치환경이 복지 포퓰리즘에 천착한 공약(空約)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제·사회복지정책을 공약(公約)으로 제시하고 당당히 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