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철도기관 비위 문제 집중 질타

이노근 의원, 이낙연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각종 범죄 다발, 비상식적 심사비·출장비 지급, 퇴직 공무원 회사와 유착 의혹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및 철도 양대 기관 공직자들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노근(서울 노원구 갑)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5년간 금품수수 21건, 횡령 1건 등 모두 23건의 비위 비리가 발생했다.

이는 국토부 산하 기관 중 해양경찰청(73건)과 교통안전공단(37건), 국토부(33건), 한국토지주택공사(29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임원채용 면접 심사 수당이 1일 150만원에 이른 점도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비상임이사 3명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철도공단 소속 이사 3명 등 모두 5명이 150만원을 챙겼다.

철도공사의 경우, 성범죄 및 일반 범죄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성매매 1건과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등 모두 3건으로 집계됐고, 폭행상해와 음주운전, 특수절도 등의 범죄도 46건으로 서울시(150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상식을 벗어난 출장비 지급과 육아휴직 악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올해 도보로 5분 거리 내 본청 소관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하면서, 출장비 2만원을 받았다.

국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이 기준에 따라, 통계교육과 통계개발원을 포함한 3개 기관 직원 773명이 본청을 5000여회 오가며 받은 출장비만 모두 8469만원에 달했다.

통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자녀(만1세)를 국내에 둔 채 해외에 213일간 체류해 문제시됐다.

또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사업비 중 6153만원이 사내 등산 동호회의 모자 구입비 등으로 활용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한 직원 15명이 재취업한 기업과 9700억원의 물품계약을 맺은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4급 이상부터 청장까지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진된 점을 감안할 때, 업체와 유착을 통한 뒤봐주기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