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취약성 여실… 동등 경쟁시스템 도입촉구

대기업-中企 특허분쟁 '수수방관'

특허청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 분쟁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청주 상당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특허경쟁을 벌일 수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불공정 경쟁 문제는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특허심판 청구 건은 늘고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줄고 있는 데서 찾았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이들간 특허심판 분쟁은 모두 815건으로, 이는 연평균 203건에 해당한다.

대기업 청구 비율은 2008년 34.7%에서 지난해 58.8%까지 확대됐지만, 중소기업 청구 비율은 65.3%에서 41.2%로 줄어든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특허청은 특허소송이 사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했다는 설명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허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단 한번의 문제제기를 하지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