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누적 피해액 5兆 초과

김동완 의원, 중기청 인력ㆍ예산 증원 제안

승인 2012-10-09 19:10
신문게재 2012-10-10 4면

이희택 기자

2010년 기준 3년간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당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액은 5조원을 넘으면서, 유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도 평균 14%로 나타났고 건당 피해규모는 15억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한해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식경제부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분산되는 등 중복 및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괄 컨트롤 타워 설치와 정책방향 제시, 전담기구와 인력ㆍ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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