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이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범죄는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검거율은 5%, 4.2%, 3.0%, 1.9%, 3.9%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전은 같은기간 248건, 195건, 318건, 196건으로 꾸준하게 위조지폐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 7.2%, 2.2%, 6.6%로 낮은 수준이다. 충남도 150건, 106건, 187건, 175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0%, 1.9%, 2.1%, 0%로 바닥수준이다.
김민기 의원은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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