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복지재단 설립 물건너가나

안 지사 공약 불구 예산확보 등 '발목'… 임기 2년앞 제자리걸음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사업인 충남복지재단 설립 문제가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도의회의 반대에 부딛혀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관련 예산 확보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안 지사가 제시한 공약추진 사업 중 충남문화재단 설립과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미흡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화재단의 경우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계류된 후 필요성에 대한 계속된 언급이 있어 점차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복지재단설립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도의원 및 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여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도의회의 반대와 함께 현재 내포신도시 이전과 국정감사 등 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사실상 추진 중단에 이르렀다.

재정상 문제와 함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에 비슷한 연구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어 내부적인 검토 또한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이전문제와 함께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있어 현재 복지재단 설립 업무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청 진입도로 등 청사 이전 관련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복지재단에 관한 예산확보는 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에서 복지재단을 따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어,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온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예산 합의가 이뤄져야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현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복지기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 의회와 함께 의견 조율이 되는대로 하나씩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의 민선 5기 공약사업 136개 중 완료 21개, 미흡ㆍ제외 3개를 제외한 112개는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