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기획~평가' 주민의 힘으로

옥천 조례제정 예산·군정배심원제 등 '소통 자치' 돋보여

옥천군은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이 군정의 기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한 결과 주민과의 소통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군정배심원제, 공약이행 평가단, 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과의 대화의 날, 군정모니터제,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등이 대표적인 옥천군의 주민참여 제도들이다.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지역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 2013년 예산 314건에 85억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일방적 행정관점 감사에서 탈피해 옥천군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사제'는 지금까지 11회에 70명의 주민이 감사관으로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도내 최초로 도입한 '군정배심원제'는 지금까지 3건의 집단민원에 대해 배심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모범적인 주민참여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민선5기의 출범과 함께 군수의 공약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4개 분야 56개 공약사업에 대해 평가하게 함으로써 각종 공약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했다.

군수가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과 대화의 날'은 주민 누구나 신청만하면 군수와 함께 관련부서 직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로 16회의 회의를 통해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군청관계자는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 발전은 기대 하기 어렵다”며 “제도시행 과정에 잡음도 있지만 이를 더 보완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은 주민참여제도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1번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