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4개지역 조사” 제기

“핵연료처분시설지 서천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후보지를 서천과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양 등 4곳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교과부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검토 결과, 아직 처분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부지로 전국 4개 지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들 4곳에 대해 심지층 처분에 요구되는 500m 이하의 지하수 특성 분석, 지하수 유동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을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포화예상시기가 2016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개 후보부지를 선정한 것은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무시하고 시간에 쫓겨 미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를 결정해놓았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관한 정책은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시설 등 정해진 바가 없다. 국가방 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후보지를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처분장을 위한 스펙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후보지는 선정 등은 지경부에서 하는 일이다”라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닌 기술적 검토였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