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 경제 5개년' 갈 길 멀다

도민·지자체 인식부족… 본래가치 퇴색 우려도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5개년 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가운데 시·군과 도민의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도 자체 사회적경제 TF(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되는 등 사회적 경제 육성의지가 뚜렷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데다 사회적 기업의 본래 가치 퇴색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

도는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현재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집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사안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홍보와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09억 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적 경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군 등 지자체 내에서도 이해가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 사회적기업의 본래 가치가 상실돼 가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인식하고 이용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의 현장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재정지원에 중심을 둔 정책이 주를 이뤄 순수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활동마저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에 대한 신규 지정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인재를 양성해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각 기업,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영역의 거버넌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현재 총 15개 사업에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