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ㆍ산업유치 등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특별법 연내개정 목표

“세계 20대 명품도시 초석 다져”

● 유한식 세종시장 취임 100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가 역동적인 도약과 비전선포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 시정 조기 안착을 위해 분주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유한식<사진> 시장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국회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내년도 국비확보 등 그동안의 성과물을 내 놓았다.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시정 방향과 전망, 세종시 부족 재원 마련,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계획 등 내용들을 짚어 본다.

-세종시 출범, 취임 100일을 맞은 감회는?

세종시민을 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 성공은 필수적으로 단순히 광역단체 하나가 탄생했다는 의미보다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겠다.

-세종시 발전계획과 전망은?

▲세종시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예정지 인구만으로 2015년에 15만명, 2020년에 30만명의 '자족적 성숙단계'에 다다르고, 2030년에는 50만명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예정지역 건설은 40% 정도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로 공공청사와 아파트,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에 한정, 교육, 병원 등 인프라 유치는 미진한 상황이며, 투자유치 제도 미비, 재정이나 조직 등 애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발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예정지와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자족적 산업 유치,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세종시 부족 재원마련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종시는 재정, 조직적으로 불충분한 상태로 출범해 정부의 적극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세종시 국비보조사업 규모는 올해(구 연기군) 703억원인 반면, 내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1037억원이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74%에 이르며, 올해 확보액보다 334억원 증액된 것이다. 정부예산 편성은 일부 사업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이며 기타 부서에서도 포괄 사업 등에 대해 사업비 조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시정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 특별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정치권과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어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 와 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여야정치권, 정부 등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해찬 의원 발의로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세종시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적용하고 이후 재정수입과 수요규모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3%)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자금지원 등을 위한 각종 투자유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토록 했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상호 유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청과 상호협의해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조치원읍 등 북부권과 편입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은?

▲세종시 예정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편입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대부분으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지만 조치원읍 등 북부권, 부강면, 장군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틀을 만들어 상호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권역별 발전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 발전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청사에서 조치원역을 잇는 BRT 노선확충, 서면~공주간 동서축 도로, 수도권 전철망 유치, 정안IC~전의간 도로확장공사, 금남 박산~개미고개 도로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명품도시 건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 20대 명품도시에 진입하는 초석을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