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문제' 도마위

적극적 시설유치 당부… '4가지 없는 도시' 규정 등 정부의지 질타

●국감 초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 시작된 가운데 세종시 자족기능 문제가 국감장에도 등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7월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세종시를 활력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ㆍ업무용지, 도시 자족성 확보 및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등 용도별 토지공급구상을 정립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보면, 과연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국제교류시설, 대학시설 등 교육시설, 산업단지, 의료시설 등은 모두 개발계획상 20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투자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라도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들 시설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전혀 없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유명무실한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활동을 정상화시켜 시설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집무하고 있는 건물(세종정부청사)이 불법건축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의원은 세종시를 ▲예산 ▲자족기능 ▲국정운영 필수 기능 ▲정주여건 등 4가지가 없는 도시로 규정한 뒤 “건설청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 간 3조 6000억 원을 집행해야 함에도 내년 예산을 9826억 원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감액해 8380억원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시작했지만, 민간기능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시피 한 상황”이라며 인센티브 제공 등 세종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 부족해 행정 부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 청와대 제2집무실 ▲ 국회분원 ▲ 프레스센터의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