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 심각”

선거개입ㆍ고발건수 등 지적

승인 2012-10-07 16:21
신문게재 2012-10-08 3면

오희룡 기자

●국감 현장

▲ 박성효 의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ㆍ사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 건수는 제5회 지방선거 257건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9건에 비해 1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17대 대선 3건에 비해서는 86배나 많다.

선거개입과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도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에 불과한 반면 제4, 5회 지방선거에서는 고발 26건, 수사의뢰 23건으로 집계됐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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