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 범죄 '봐주기' 만연

작년 189명 연루 불구 18명 기소 그쳐… 산림ㆍ조달청 최다

지역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상당수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직무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거나 실제 기소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충남도 공무원 192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19명, 올해 상반기에도 60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전시의 경우도 2010년 65명, 지난해 70명, 올해 상반기에는 21명이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처리 현황을 보면 충남도는 2010년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 192명 중 31명이 기소 처분됐고, 54명은 혐의가 인정됐으나 제반 상황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경우도 62명으로 적지 않았다.

또 지난해에는 119명 중 16명이 기소되고, 1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63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사를 받은 60명 중 8명이 기소되고,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대전시에서는 2010년 수사 대상자 65명 중, 단 4명만이 기소됐고, 18명은 기소유예, 1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70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에 올라 2명이 기소되고 4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무혐의로 결론난 경우는 19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명 중 각각 1명이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됐고, 14명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된 상황이다.

이 밖에 지역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이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4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이 중 3명이 기소됐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같은 기간 18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이 중 2명만이 기소됐고, 7명은 기소유예 됐다.

대전정부청사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림청과 조달청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림청은 2010년 이후 63명이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아 15명이 기소되고 16명이 기소유예 처분됐으며, 조달청도 같은 기간 모두 46명이 범죄 관련 수사를 받아 4명이 기소되고 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