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설]12월 대선 앞둔 농어촌 현안들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주목받는 대표적인 지역이 농어촌이다. 표만 의식하기에 나온 결과다. 지난주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대선과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과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역량을 키울 대안들이 많이 나왔다. 그 총체적인 역량 강화 방안이 될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위원회 설치 등이 그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농어업을 6차 산업으로 키울 신성장 동력을 전담할 기구 설립까지 확장해 볼 수 있겠다. 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 머물던 농어업을 가공의 2차 산업, 유통 판매의 3차 산업으로, 또 이 숫자들을 합해 6차 산업으로 키우는 플러스알파 전략이 절실하다. 정책과제 발굴과 새 패러다임이 지향할 방향이기도 하다.

비교우위 전략, 비효율 등 어떠한 명분으로 농어촌이 정부 실패, 정책 잘못의 희생이 될 수 없다. 충남도내 사정을 봐도 생산기반정비, 농업정책자금, 친환경농업 등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다. 농어촌 발전 현안을 공약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식량주권, 식량안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도 마찬가지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느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이를 말해봐야 공허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날 언급된 제도와 인적 혁신도 신성장동력 추진 조직으로 거듭나는 게 먼저다. 농수산물을 사서 먹으면 그만이라는 발상부터 버려야 도농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특히 농어업 6차 산업화와 곁들여 '국가식품계획' 수립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나 공약으로서도 중량감이 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주체를 육성해야 하며, 이 경우 6차 산업화는 여성 인력 활용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 지역 시ㆍ군의 6차 산업화 중심도시 육성 또한 과제다.

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들도 꿰어야 보배다. 대선 후보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가치관부터 달라져야 가능할 일이다. 3농정책도 지역 맞춤형 정책에서 전국적인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부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도출하려면 국민적 동의가 따라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충남도, 충발연 등은 이런 차원을 같이 생각하면서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