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학벨트ㆍ내포ㆍ유류피해 '초점'

지역 현안 둘러싸고 각당 신경전 치열할 듯 대선 앞 여야 의원들 해결책 제시여부 주목

●주요 기관별 국감이슈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2012년 국정감사가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정국에 묻혀 겉핥기식 감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여야 각당의 주도권 싸움 및 신경전은 어느해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지역별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방과 해결책 제시 여부도 주목된다. 주요 기관별 국감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대전시=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대전시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예정인 롯데복합테마파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여년간 활용방안을 찾지못하고 2008년 청산명령을 받은 이후 표류해왔던 사업이 활기를 찾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목소리가 있는만큼 사업 내용 파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자료,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문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등의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충남도=19일 실시될 충남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이전과 부지 활용방안과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예산 집행과 주요정책, 사업추진 현황, 산하기관 및 단체 운영 등에 대해 국감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ㆍ충남교육청=대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는 대전1과학고 등 학교 설립과 집단성폭행 가담 학생이 봉사왕으로 둔갑해 대학에 합격한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충남교육청 국감에서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인 인애학교 성폭력 문제와 최근 공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생자살과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8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세종시 소속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국감에서 제외된 가운데, 세종시 건설의 쌍두마차인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가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의 날선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국도 1호선 방음예산 낭비 문제와 각종 건설사업 지연문제, 자족성 확보방안 마련 미흡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전청사=정부대전청사는 5일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산림청(8일)과 중기청 및 병무청(각 9일), 특허청(10일),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11일), 조달청과 통계청(각 12일), 관세청(15일)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뚜렷한 이슈가 없어, 최근 2~3년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기초로 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대 철도기관의 경우, 올 상반기 지방선거까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수서발 KTX 민간개방과 만성 적자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은 9~10일 지경위, 18~19일 교과위 국감을 받는다. 출연연은 최대 쟁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부지매입비를 비롯 매년 국감 단골이슈로 등장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기관운영에 관한 이슈 등이 중점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KAIST 서남표 총장의 거취문제, 나로호 발사와 국산로켓개발, 기관장의 기관운영 등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