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급증속 강간범 검거 3년간 5배↑

충남도 외국인범죄 빨간불

오원춘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충남지역에선 외국인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전 및 충남경찰청이 강기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2007년(403명), 2008년(482명), 2009년(410명), 2010년(625명), 2011년 7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살인 등 강력사건은 2009년 3명, 2010년 6명, 2011년 5명으로 집계됐다.

강간사건 검거는 2009년 2명에서 지난해는 10명으로 최근 3년간 5배나 늘어났다. 폭력사건도 2009년 75명, 2010년 127명, 2011년 245명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의 외국인 범죄 발생은 2007년(175건), 2008년(199건), 2009년(250건), 2010년(111), 2011년 6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전에선 외국인범죄는 감소했지만 강간으로 검거된 외국인범죄건수는 2009년 1건, 2010년 2건, 2011년 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두 배 증가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충남지역과 비슷한 실정이다.
　전국의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2008년 2만623명에서 2011년에는 2만6915명으로 30.5% 늘어났다.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총 10만9300여명에 달한다.
　이중 폭력이 2만9257명으로 가장 많고 지능 2만2354명, 절도 7936명, 도박 7199명, 마약 2600명, 강간 1167명, 강도 919명, 살인 435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외국인 강간범죄는 2008년 178건에서 지난해 308건으로 73%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범죄자가 58.5%(6만3889명), 베트남 국적자 8.3%(9085명), 미국인 6.0%(6526명) 순이다.
　베트남국적의 범죄자는 2008년 810명에서 지난해 2438명으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현재 150만명에 달하며 필연적으로 외국인범죄도 증가세다”며 “외국인 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